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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전효진 헌법 조문집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대통령볍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직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X) 전직대통령법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

헌법 기출을 계속 복습중입니다. 생각보다 뒷부분은 많이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부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보다는 즐겁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ㅎㅎ 1.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물을 수 있다? 2. 사인으로서의 지위(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 3.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4.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의 해제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군사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X 2. O 3. O 4. O 확인해보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생각보다 국회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금 복습해보려고 한다. 아직 학기중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계속 복습하고 있다! 국회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국회법을 봐야할텐데... 암튼 시작해보자! 1.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결할 수는 없다? 3.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7장 선거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볼까 한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조문을 가장 먼저 많이 봐야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반성한다. 아무쪼록 이렇게 쭈욱 정리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가고~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혼자 독학하다가 방학 때 다시 인강을 돌려야겠다!ㅎㅎ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 뭐징?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 ④위원은 정당에 ..

우리 아버지는 헌법재판소법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3개의 조항밖에 없긴 하지만...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해보자!ㅎㅎ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요새 자꾸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오늘도 여자친구를 잠시 기다리면서 짧게라도 포스팅을 한다. 헌법 대통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기억이 난다. 다음에는 조문을 정리하면서 밑에 해설을 조금 달아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볼드체만 하는 걸로!ㅎㅎ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

역시 우선 조문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헌법 국회에 대한 부분의 조문을 다시금 정리해보려고 한다. 금방 끝날 것 같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

도서관에 들렸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잠시 기출문제를 복습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총칙 부분과 기본권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 조금은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총칙 부분의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기출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복지국가원리 4. 문화국가원리 흠 우선 책 보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조금 난감한 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 것은 맞기에 법치주의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맞지 않을까? 암튼 정리해보자!ㅎㅎ 법치주의 기출 OX 1. 공무원연금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반하지..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헌법 OX 앱이 있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그걸로 OX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라고라고라?!!!!! 요상합니다. 이거는 무적권 O인뎁ㅎㅎ 일단은 성별고지금지는 위헌 판정났습니다. 해설을 보니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 인격권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거잖아? 암튼 기출엔 헷갈리지 않게 잘 나왔으니 넘어갑시다ㅎㅎ 2.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