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캠

오랜만입니다ㅋㅋ 학기 중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전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효진 행정법 조문 정리집을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간단히 판례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정리하면서 박준철 교수님의 책이 진짜 도움이 되었다. 1. 기본적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소송은 당사자끼리의 대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 관계인 시립합창단원이나 지방전문직 공무원 읍·면장에 대한 처분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다. 2.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박준철 교수님께서는 권리가 법령에 의해 바로 확정되는지 혹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