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조문 정리

오랜만입니다ㅋㅋ 학기 중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전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효진 행정법 조문 정리집을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사실 기관소송이나 민중소송은 문제가 안나와서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천천히 조문집 보면서 다시 정리하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조문부터 보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