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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을 구별해봤다. 이번에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해볼 차례이다.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기도 하다. 한번 들어가보자. 1. 일반적 구분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판례 입장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둘다 손해배상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하여튼 판례 입장이 그렇다니 숙지해야겠지.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 싶다. 문제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간단히 판례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정리하면서 박준철 교수님의 책이 진짜 도움이 되었다. 1. 기본적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소송은 당사자끼리의 대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 관계인 시립합창단원이나 지방전문직 공무원 읍·면장에 대한 처분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다. 2.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박준철 교수님께서는 권리가 법령에 의해 바로 확정되는지 혹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