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 2

헌법 국회 부분 기출 정리

생각보다 국회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금 복습해보려고 한다. 아직 학기중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계속 복습하고 있다! 국회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국회법을 봐야할텐데... 암튼 시작해보자! 1.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결할 수는 없다? 3.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법 공부/헌법 2021.10.14

헌법 국회 조문 정리

역시 우선 조문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헌법 국회에 대한 부분의 조문을 다시금 정리해보려고 한다. 금방 끝날 것 같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

법 공부/헌법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