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캠

계속 잠이 안와서 공부중입니다. 이번엔 취업규칙인데요! 저는 취업규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가 봐요! 문제가 3년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절차에 맞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이다? 1. O 2. X 벌금 3. X 4. X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

잠이 안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모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네요! 사실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가능? 3.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해야? 4.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내에 지급 1. X 이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다.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 O 근로감독관은 개쎄다 3. X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다..

앞서 오전에는 여성과 소년에 관한 기출문제를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문까지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탤릭체가 제 코멘트입니다ㅎㅎ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5세미만! 15세에서 18세는 근로자로 쓸 수 있음!ㅎㅎ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 시험에 나온 적 있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7급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이번 기회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18년 1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30세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