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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

일단 기본적인 수집/이용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다!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다. 사실 법이란 게 체계와 원리를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행정법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문집을 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길래 한번 정리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잘 해야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

행정법 기출 오답노트를 다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글로 써보면서 다시 정리하니 공부가 더 잘 되네요ㅎㅎ 특히 행정심판의 효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용어가 나와서 헷갈리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판력? 지문 : 행정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결과로 확정될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순되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정답 : O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음!ㅎㅎ 사실 행정심판은 항고소송이 남았기 때문에 기판력, 즉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님! 행정심판의 효력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만 나온 것이 매우 흥미롭다!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지!ㅎㅎ

이번 시험을 부랴부랴 기출만 풀고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새 또 까먹은 것 같네요. 국가직 7급만 한 5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급하게 하느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는데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다시 복습해보죠!ㅎㅎ 행정법통론은 행정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그런 줄만 알아요ㅋㅋ 저는 그때 당시 행정법통론이 행정법의 원리외 관계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적합성 원칙 등) - 신뢰보호의 원리 관계 -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특별권력관계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행정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 행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

행정법을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행정법 중에서 그래도 조금 쉬운 행정절차법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바로 문제만 풀었는데 다시 조문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송달에 관한 조문만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효진 교수님 조문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ㅎㅎ 행정절차법 제4절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도 이용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