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조문 정리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제15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그럼 문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X 

2. X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이전 조항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령으로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도 정해놨네!! 이런 필요성이 있었나보다!ㅎㅎ

 

 

보이스피싱 전부 다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서 팔려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나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대출 상담 같은 거 안받아서 그런가 싶다. 아무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