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기본적인 내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준 법은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총칙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이란?

 

말 그대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사업(국방, 군사, 철도, 도로 등)에는 토지 등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철도를 깔려면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땅을 사용할테니 보상을 해줄게!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2. 토지만 보상해주나요?

 

토지, 물건 및 권리 등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등... 

 

 

3. 공익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3. 등등

 

 

이러한 손실보상은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에는 법률에 정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