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리

일단 기본적인 수집/이용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다!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다. 사실 법이란 게 체계와 원리를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이 돼야!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때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활용됨! 이것 꼭 확인해보기!!

 

 

일단 개인정보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 같다. 정당한 이유에서 정당한 범위까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 같다. 아무쪼록 계속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