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캠

계속 잠이 안와서 공부중입니다. 이번엔 취업규칙인데요! 저는 취업규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가 봐요! 문제가 3년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절차에 맞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이다? 1. O 2. X 벌금 3. X 4. X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

잠이 안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모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네요! 사실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가능? 3.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해야? 4.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내에 지급 1. X 이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다.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 O 근로감독관은 개쎄다 3. X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다..

최저임금법의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사실 올해 기출을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 작년 것까지 정리한 것을 다시금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마 완벽히 설명해내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저임금법 총칙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2.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가산임금 줘야? 4. 매시간 X 기준기간 내에 평균? 1. X 선원법 적용 2. X 모든 사업 3. X 그건 아님 4. O 흠 다른 문제들을 복습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필기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복습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된다. 아마 올해도 그렇지 않..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동법을 공부하네요ㅎㅎ 노조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이 무산된 경우에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시위까지 보장해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ㅎㅎ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이 실패할 때 하는 거니까요ㅎㅎ 2.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해야. 예를 들면 정치적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절차 쟁의행위는 지켜야할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거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과도기적 근로관계는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아니 이렇게 채용을 하기도 한다고...?! 역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실제로 이런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아는 선배가 로펌에 채용예정이 되는 것을 보니 동기부여가 되었다(?) 혹여나 취준생들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노동자 편인 것 같네ㅋㅋㅋㅋ 과도기적 근로관계란? 아직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닌 근로관계를 말한다. 말 그대로 과도기인 것! 나는 처음에는 이게 인턴이라는 제도인가 생각을 했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인턴이 채용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 싶다. 근데 참 웃긴다. 그냥 채용하면 되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채용..

앞서 오전에는 여성과 소년에 관한 기출문제를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문까지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탤릭체가 제 코멘트입니다ㅎㅎ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5세미만! 15세에서 18세는 근로자로 쓸 수 있음!ㅎㅎ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 시험에 나온 적 있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7급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이번 기회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18년 1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30세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