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출 오답노트를 다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글로 써보면서 다시 정리하니 공부가 더 잘 되네요ㅎㅎ 특히 행정심판의 효력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용어가 나와서 헷갈리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판력?
지문 : 행정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결과로 확정될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순되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정답 : O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음!ㅎㅎ 사실 행정심판은 항고소송이 남았기 때문에 기판력, 즉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님!
행정심판의 효력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만 나온 것이 매우 흥미롭다!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