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부 기출 정리

헌법 기출을 계속 복습중입니다. 생각보다 뒷부분은 많이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부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보다는 즐겁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ㅎㅎ

 

 

1.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물을 수 있다?

2. 사인으로서의 지위(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

3.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4.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의 해제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군사에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1. X

2. O

3. O

4. O 확인해보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 X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를 알아둬야 할 것 같다. 아무쪼록 5문제만 복습해봤는데 나름 재밌었다!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ㅎㅎ 지금까지 헌법 정부 기출이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