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복추구권 문제 오답노트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 헌법 OX 앱이 있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그걸로 OX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라고라고라?!!!!!


요상합니다. 이거는 무적권 O인뎁ㅎㅎ 일단은 성별고지금지는 위헌 판정났습니다. 해설을 보니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 인격권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거잖아? 암튼 기출엔 헷갈리지 않게 잘 나왔으니 넘어갑시다ㅎㅎ


2.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 O


수사 및 재판 때문에 시설 밖으로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옷을 벗어야겠죠ㅎㅎ 제가 헷갈린 것은 민사재판 때는 의류를 입고 봐야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은 도주의 위험이 크게 있기 때문이겠죠? 암튼 알아둡시다ㅎㅎ


3.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정답 : X


흉기나 약물을 가져왔는지 검사하는 용도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영상기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위반되지 않을 것 같네요ㅎㅎ 저는 처음에 사람이 항문을 검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니 다행이죠!ㅎㅎ 알아둡시다!!


4. 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정답 : X 5공화국 헌법(1980년)에 최초로 규정됨


5.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정답 : O


여기서 행복추구권의 침해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급부란 채무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추구권을 위해 국가에 수영장을 만들라는 것을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게끔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 방어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봤습니다. 여러모로 공부가 많이 되네요. 행복추구권은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