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원리 기출문제 정리

도서관에 들렸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잠시 기출문제를 복습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총칙 부분과 기본권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 조금은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총칙 부분의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기출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복지국가원리
4. 문화국가원리

흠 우선 책 보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조금 난감한 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 것은 맞기에 법치주의 또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맞지 않을까? 암튼 정리해보자!ㅎㅎ

법치주의 기출 OX
1. 공무원연금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반하지 않음?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그 성격, 목적, 이행방식 등에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


1. O 개인적으로 어떤 조항인지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O 원래 법은 비교형량!
3. O 그런 듯


지금까지 헌법 기본원리 기출을 정리했다. 사실 기출이 더 있긴 하지만 집에 도착했기에...아무쪼록 다시 포스팅하겠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