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

우리 아버지는 헌법재판소법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3개의 조항밖에 없긴 하지만...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해보자!ㅎㅎ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흠 생각보다 별 내용 없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ㅎㅎ 사실 국회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빼고는 대충 아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아무쪼록 그래도 인용결정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시작해보자!ㅎㅎ